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및 신고방법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관공서에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인한 신고 전화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진들의 노고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방역 수칙 위반별 과태료 기준과 방역 수칙 위반 목격 시 신고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는 크게 개인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 사례별 개인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과태료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개인
→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적모임 제한 조치 위반

 

1. 사적모임 제한 조치 위반한 개인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로

 

1.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소독, 환기등 시설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위반 행정처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내용은 알고 계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내용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의해 친구, 지인 등 4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임 인원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대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일행일 경우 오후 6시 넘어 식당, 카페에서 4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종 완료자는 

권고된 횟수대로 백신을 다 맞고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모두 지난 사람입니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접종자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이 원칙이나 '교육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급별로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등 2학기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가 원칙이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가족, 친구 포함 4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노래연습장 등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식당, 카페는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단축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취식도 오후 9시 이후에는 금지이며 

야외 테이블과 의자 또한 이용이 불가합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인 즉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크, 목욕장업 등의
종사자는 2주에 한번 R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방역 수칙 위반 시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위반을 목격한 지역의 관할 시청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합니다.

 

 

서울시 응답소, 안전신문고 사이트 등에서 방역 수칙 위반시 신고가 가능하나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는 과정이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신고방법

 

간편하게 해당 지역 관할 시청으로 전화하시는 방법이 가장 편하십니다.

(오후 6시 이후로 시청 전화 시 당직실 공무원이 출동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별 과태료 기준과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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